국제법과 연성법 — 강제할 사람이 없는 규범과 은행 규제
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법원으로 삼아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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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 지문에 자주 나오는 주제를 미리 읽어 둡니다. 어디에 나왔는지는 글 끝에 붙여 두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.
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법원으로 삼아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다.
읽으러 가기 →법조문은 어떤 사실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정한 요건과 그 사실이 갖춰지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한 효과로 이루어진다.
읽으러 가기 →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채권자와 맺는 인적 담보다.
읽으러 가기 →법률 행위는 사람이 바란 대로 법적 결과가 생기는 행위이고, 그 대표가 청약과 승낙이 맞물려 성립하는 계약이다.
읽으러 가기 →천동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행성이 주전원을 돌며 움직인다고 본 모형이고, 지동설은 그 중심을 태양으로 옮긴 모형이다.
읽으러 가기 →반증주의는 어떤 관찰이 나오면 자기 이론을 버리겠다고 미리 말할 수 있어야 과학이라고 보는 입장이다.
읽으러 가기 →모순 관계는 두 명제가 함께 참일 수도 함께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이고, 반대 관계는 함께 참일 수는 없지만 함께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다.
읽으러 가기 →베이즈 인식론은 믿음을 참·거짓·판단 유보의 세 칸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정도로 다루는 인식론이다.
읽으러 가기 →변증법은 어떤 규정과 그것에 맞서는 규정이 부딪히며 둘 다를 품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정신의 운동이다.
읽으러 가기 →칸트는 대상이 우리 인식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틀이 대상을 경험으로 만든다고 본 철학자다.
읽으러 가기 →목적론은 사물 안에 그것이 되어야 할 상태가 본성으로 들어 있다고 보는 설명 방식이고, 기계론은 자연에서 목적을 걷어 내고 물질과 그 운동만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.
읽으러 가기 →개화는 만물의 이치를 열어 일을 이룬다는 유학 어휘였다가 19세기 후반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옮겨 간 말이다.
읽으러 가기 →실학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, 세상에 실제로 쓰이는 학문을 앞세운 흐름이다.
읽으러 가기 →주자학은 남송의 주희가 완성한 유학 체계로, 성리학이라고도 한다.
읽으러 가기 →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사상가와 학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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